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할 가능성 높아

트럼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강하게 검토한다고 밝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강도 높게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통화 가치 절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중국 위안화를 이 공식에 면밀히 대입해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들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족해진 일감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한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라고 중국 측을 질타했다.

중국 상하이의 모습

위안화 가치가 낮을 수록 중국인들의 임금은 싸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중국에 생산설비를 지을 것이고 이것이 더욱 중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준다.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싸게 두고 싶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에 흘러들어간 달러들이 더욱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시켜줘 더욱 더 경제적 악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늘 미국내 매파(강경파)들은 중국을 비난하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과거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거품이 많다."고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미 의회는 행정부가 하지않겠다면 의회가 나서서 입법 조치를 강구하겠다 밝혔으나 중국측의 보이지 않는 로비 때문인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또 중국 측의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한다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대중 수출에 보복하겠다."는 당시 왕치산 중국 부총리의 반발도 한 몫 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지금까지 환율 조작국 지정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세명의 상원의원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오린 해치(Orrin Hatch), 톰 카퍼(Tom Carper)이 발의해 BHC법안이라 불리는 데 이는 그동안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그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 미국과의 교역에서 일방적인 흑자를 거두어 연 2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벌어간 국가. 둘째,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국가. 셋째 연간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로 시장에 개입한 국가가 그 기준이다. 이렇게 세가지 항목 중 두가지를 초과한 경우는 관찰 대상국(Mornitoring List)로 지정한다. 세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로 지정한다. 2016년 10월에 추가조항이 붙었는데 이는 한 번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 2번은 관찰 대상국으로 강제 지정된다는 조항이다. 

2018년 4월 미 환율 보고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한 교역에서 매년 3000억불 이상을 벌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3750억불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BHC법안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대미 무역흑자 금액이 연간 200억인데 중국은 이보다 18배나 많은 수치다. 지만 나머지 2개 조항에서는 각각 GDP 경상수지 면에서는 기준인 3%에 1.6% 못미치며 시장개입 조항에서는 기준보다 1.4% 미달이다. 하지만 대미 무역흑자가 워낙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하나만 조건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는 중국이 관찰대상국 1호로 언급되고 있다. 

미국의 역대 환율조작국 지정

미국은 1994년 7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어느 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4년 만에 중국을 다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에 미국은 금융 지원을 끊는다. 해당 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IMF 등을 통해 환율 절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국가의 환율이 절상하게 되면 보통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쉽고 그 국가의 재정상태와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구체적으로 첫째, 미국은 중국내 미국기업 투자에 대한 해외민간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의 지원이나 보증을 일절 금지한다. 하지만 이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로 이미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환율이 조작된 증거에 대해 공식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고 중국 인민은행에 부담이 될 것이다. 셋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다자 무역협정에서 중국의 통화가치 저평가 문제를 지적, 중국의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은 1991년부터 93년까지 이중환율제를, 9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관리변동환율제,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복수통화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위안에 고정해 사실상 고정환율제도를 운용해 국가가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며 미국의 지적을 받고 있다.

USD/CNY 환율 8월 추이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다가 최근들어 위안화를 절상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인민은행이 고시한 달러-위안 환율은 전날 대비 0.67% 절상한 6.8052위안인데 이는 작년 6월 1일 이후 14개월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바람직"하다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말미에 "중국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위안화를 통제한다면 이것은 환율 조작이다."라고 강한 경계를 내보였다. 미국의 다음 환율 보고서는 10월 15일이며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재지정될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는 방법이 될지 그 것에도 많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만일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BHC법안)이 아닌 방식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밝힌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국제시장에서 신뢰도를 크게 잃을 것이며 많은 자본들이 유출될 것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국내에는 대북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환율 등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잘 지켜보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