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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멕시코 NAFTA 개정안 체결에 기아차 안도ALL STOCK 뉴스 2018. 9. 3. 02:2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NAFTA 개정안에 서명을 했다. 8월 27일 멕시코와 아주 좋은 거래를 했다고 밝힌 트럼프는 이어 9월 1일에 캐나다를 겨냥해 NAFTA는 지금껏 최악의 무역이었다며 개정안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압박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2017년 8월 재협상이 시작된지 1년만에 합의를 도출한 셈이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힘든 과정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생산 원산지 규정, 일몰 조항,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ISD)였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현재 NAFTA에서 규정하는 62.5%에서 75%로 늘렸는데 이는 자동차의 부품이 멕시코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75% 이상인 것에 한해서만 무관세를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부품 생산의 40~45%를 시급 16달러 이상인 노동자에게 생산시킬 것을 약속했다. 개정된 NAFTA로 인하여 멕시코에 대형 공장을 소유한 기아차는 큰 이변은 없지만 0.5~0.6%의 생산비용 증가로 인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몰조항은 협정을 5년마다 파기할지 여부를 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멕시코 측의 손을 들어주어 유효기간을 16년, 점검 주기를 6년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ISD)는 멕시코에 진입한 미국 기업들을 위해 완화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 문제도 다루기로 했는데 불법복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NAFTA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다고 하여도 11월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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